추경(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무엇이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경에 대해서 논의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본예산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요소인 ‘추경’에 대해 알아보세요.

1.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등

2. 본예산이란 무엇인가?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말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 해를 위한 전체 국가 예산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며, 국가 재정의 기본 틀이 됩니다.

본예산은 매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되며, 사회복지,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지출 계획이 포함됩니다.

3. 추경과 본예산의 주요 차이

항목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점	매년 정기적(12월)	필요 시 수시로
편성 목적	연간 국가 운영 계획 수립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
주요 사례	국방비, 교육비, 복지예산 등	감염병 대응, 경기부양책 등
국회 심의	예	예 (동일하게 심의 필요)

핵심 포인트:
본예산은 ‘계획된 예산’, 추경은 ‘예외적 예산’입니다.

4. 추경 편성의 실제 사례

1.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경

총 4차례에 걸쳐 약 66조 원 규모로 편성
재난지원금, 백신 구매, 소상공인 지원 등 포함
경기 침체에 대응한 재정 투입의 대표 사례

2. 2022년 에너지 물가 안정 추경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목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포함

이미지 설명: 최근 5년간 추경 편성 횟수 및 총액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5. 전문가 분석: 추경의 장단점

장점:

위기 상황에서 빠른 재정 대응 가능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

단점:

반복적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정치적 남용 가능성 (선거 직전 편성 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보고서에서 “추경은 경기 대응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추경 추진 배경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 경제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저소득층 고용 위기: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청년 실업률 상승과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 확대
소상공인 회복 지연: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다시 증가 추세
기후·에너지 가격 충격: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및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 가중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아동 수당,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 기조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일자리 창출형 재정 투입
취약계층 긴급 지원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 진작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민생 지원이 우선”이라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7. 추경의 효과: 이론과 현실의 간극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fiscal expansion)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경기 부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적 효과

영역	기대 효과
소득·소비	현금성 지원(예: 재난지원금) → 소비 진작 → 내수 활성화
고용	공공일자리 확대 → 청년·취약계층 고용 개선
물가 안정	에너지 바우처, 농산물 할인 등으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예시: 2020년 1차 추경 당시, 소득 하위 40% 가구의 월평균 소비 증가율이 평균 대비 1.8배 높았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있음

🔹 중장기 효과

경제 심리 회복: 정부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신호는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킴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 해소형 재정 지출은 사회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전문가 코멘트 인용

“추경은 적기에 집행될 경우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 다만, 반복적 추경은 구조적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이재명 정부의 2025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복지 확장과 기초 민생안정이라는 구조적 목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결이 다르다.”
— 조영철 소장 (KDI 공공경제연구실)

8. 결론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의 핵심 차이는 예산의 성격과 편성 목적에 있습니다.
본예산은 정부의 연간 계획된 재정 운영이고,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본예산은 연간 계획, 추경은 예외적 대응 수단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고용·물가·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추진
추경은 단기 내수·고용 진작과 중기적 심리 안정 효과
정책 집행의 타이밍과 재원 조달 방식이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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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6.04 | 태그: #추가경정예산 #추경 #경기진작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