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BBB 법안으로 대규모 세제·지출 조정이 이뤄집니다. 감세는 연장되고 복지 지출은 축소됩니다. TCJA, SNAP, 메디케이드(Medicaid), BEAT·GILTI·FDII 등 핵심 조정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1. 서론
“One Big Beautiful Bill(BBB)”는 미국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법(TCJA) 연장, 복지 지출 축소, 국채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묶은 거대 법안 패키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조세 및 지출 조정 항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CJA 연장 및 감세 조치
- TCJA(감세 및 일자리법, Tax Cuts and Jobs Act, 2017)의 핵심 세제 혜택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되도록 연장됩니다.
- 구체적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공제, 표준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연장됩니다.
- 추가 혜택으로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MAGA 저축계좌’ 지정신생아 대상 계좌에 $1,000 지원 등이 도입됩니다.
- 이 같은 연장은 일반 가계에는 일정한 혜택을, 기업·고소득층에게는 장기적 감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10년간 약 $4.6조 적자 증가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3. SNAP·메디케이드 지출 감축
1) SNAP(푸드 스탬프,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SNAP 예산 중 수당 지급비용의 최대 5%, 행정비용의 75%를 주정부 부담으로 전환합니다.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34년까지 $2950억 절감,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2) 메디케이드(Medicaid)
-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의료관련 프로그램이다.
-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근로 요건 강화를 도입합니다.
- 주별로 매월 또는 6개월마다 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급여를 중단한다.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8630억 감축, 수백만 명의 보험 탈락 가능으로 분석했습니다.
- 이 조치는 수급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일부 주에서는 실행 후 1만8천 명 탈락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3) 전체 효과
-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메디케이드·SNAP·ACA 재정지원 삭감으로 10.9~11.8백만 명의 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월 평균 $1,600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4. 국제 세제: BEAT, GILTI, FDII 조정
1)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 현재 BEAT 세율은 10% 수준입니다.
- 본 법안에서는 예정된 세율 12.5% 상향 대신 10.1%로 유지·영구화합니다.
- 중간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외국 관련 비용 공제 억제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가 목적입니다.
2)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GILTI 세제는 해외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 포함 정책입니다.
- 원래 50% 공제(유효세율 10.5%)에서 2026년부터는 공제가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 본 법안은 49.2% 공제로 완화 조정, 유효세율은 10.668%로 유지합니다.
3)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 FDII는 해외 판매 수익에 대한 해외배당세 유인을 제공합니다.
- 원래는 37.5% 공제(유효 13.125%)였으나, 2026년부터는 축소 예정이었습니다.
- 본 법안에서는 36.5% 공제로 완화되며, 유효세율은 13.335%로 유지됩니다.
4) 종합 효과
- BEAT·GILTI·FDII 조정은 모든 기업에 대해 안정적 조세 구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해외 지적재산 보유·해외 법인 운영 기업에는 구조적 예측 가능성을 추가합니다.
5. 소득공제 확대 항목: SALT·자녀 세액공제
-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는 기존 $10,000에서 $30,000~40,000으로 상향됩니다.
- 다만 수입 상위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 조항이 포함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기존보다 $500~1000 증가할 수 있습니다 .
6. 종합 평가
- 본 법안은 TCJA 감세 연장 + 복지 축소의 조합입니다.
- 연장된 조세혜택 덕분에 기업·고소득층에는 유리, 반면 저소득층·중산층에는 복지 축소 영향이 큽니다.
- CBO 예측 10년간 2.4~4.6조 달러 적자 증가가 경제·채권시장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BEAT·GILTI·FDII의 영구화는 해외 진출 기업에 조세 안정성 제공합니다.
7. 결론
- TCJA 연장으로 개인·기업 감세 유지
- SNAP·Medicaid 구조조정으로 복지 지출 대폭 축소
- BEAT/GILTI/FDII 안정화로 국제 과세 예측 가능성 확보
- SALT 및 자녀 공제 확대로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재정 적자 증가와 사회안전망 축소는 반대 여론의 주요 이유
본 글은 세제·지출 조정이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권시장, 금리, 산업별 파급 영향을 분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