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 이름과 약칭
- 법안 정식 명칭 :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약칭 : OBBBA, BBB, OBBB
- 공공 언론 등에서는 “Big Beautiful Bill”, “Trump’s megabill” 등으로 불림
미국의 새로운 재정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줄여서 OBBBA 또는 BBB라고 불립니다. 언론에서는 “Big Beautiful Bill”, “Trump’s megabill” 등으로 소개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대형 패키지 법안입니다.
2. 발의 배경
- 2024년 공화당이 하원 장악, 상원도 승리 달성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제·지출·국채·복지·경계 강화 등을 포함한 ‘속전속결’ 법안 필요성 증가
- 2025년 1월, 하원 스피커 마이크 존슨이 “one big, beautiful bill” 구상 발표
- 재정 조정에 유리한 예산 조정(reconciliation) 방식 채택
- 2025년 2월에 상원이 먼저 예산 지침안 통과(S. Con. Res. 7, 52‑48),
- 2025년 5월 하원이 H. Con. Res. 14 통과(217‑215)
2024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그의 행정부는 빠르고 대규모의 정책 집행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하원 스피커 마이크 존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은 세금 감면, 복지 축소, 국방 강화, 국채 한도 증액, 국경 통제 등 다양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을 의미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정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가 가능하여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발의 및 의회 통과 흐름
| 회차 | 날짜 | 주요 내용 |
|---|---|---|
| 하원 발의 | 2025년 05월 16일 | 공화당 하원의원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텍사스)이 발의 |
| 위원회 통과 논란 | 05월 16 ~ 18일 | 초반 자유주의 공화당 반대 → 청정에너지 혜택 유지 조건으로 협상 후 17‑16 통과 |
| 하원 본회의 | 05월 21일 | 수정안 반영 후 통과(215‑214‑1), 공화당 분열 양상 |
| 상원 이송 | 05월 22일 | OBBBA 상원 심사 진행 중 |
4. BBB 법안의 주요 의제
1) 세제정책 연장
- 2017년 트럼프 세법(TCJA)에서 도입된 개인·법인 세금 감면 조치를 2035년까지 연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화
- ‘MAGA 저축계좌’ 신설: 신생아에게 $1,000 예치, 사용 제한 없음
- 법인세 감면 유지 및 FDII, GILTI, BEAT 등 국제과세 항목 보완
2) 지출 조정 및 복지 감축
- Medicaid 작업 요건 강화(2026 시행)
- SNAP(푸드 스탬프) 자격요소 강화하며 주정부 부담 증가
- ACA(오바마케어) 시장 부양 세액공제 연장 중단
-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가능(감축 인원 수백만 명 예상)
3) 채무한도 증액
- 연방 부채 한도를 4조~5조 달러 규모로 확대
-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 2.4조~4조 달러 증가 예상
4) 국방·경계 강화
- 국방 예산 +$1,500억 증액
- 국경 안전 강화: 벽 건설, CBP·ICE 인력 확대
- 불법 이민자 추방 기구 확대 포함
5)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재생에너지·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축소
-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배터리 관련 산업계 반발
6) AI 규제 일시 금지
- 10년간 주정부 수준 AI 규제 금지 조항 포함
- 연방 단일 기준 제정 전까지 주별 입법 금지
7) 기타 항목들
- 대학 기부금 과세 강화
- 조세정책상 재단·비영리법인 세제 권한 강화
- 법원 명령 집행 제약 조항 포함
5. 재정적·사회적 파장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순재정적자가 최소 2.4조 달러, 최대 4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메디케이드 축소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SNAP 지원도 대폭 줄어들 예정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약 12만 개 일자리 상실 가능성도 언급
- 미국 채권시장은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금리 상승 가능성도 제기
6. 정치적 갈등
- 하원 공화당 내부 분열: 자유주의 그룹, SALT·Medicaid 요건 강화 요구
- 상원 파벌 균형: 온건파–재정견제파–강경파 간 견해 차 존재
- 민주당 전면 반대: 사회 안전망 축소·적자 확대 이유로 강력 저항
- 트럼프 압박 전략: “ultimate betrayal” 발언, 7/4 내부 시그널 경고
- 슈머 ‘전체 독서’ 기법: 15시간 전면 낭독 요구로 심사 지연
공화당 내부 분열
- 일부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복지 축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
- 온건파는 청정에너지 및 SALT 공제 한도 완화 요구
민주당 반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
- 재정건전성보다 사회안전망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
상원 상황
- 상원에서는 여전히 표결이 불투명한 상황
-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전체 법안(1,000페이지)를 직접 낭독 요구하며 심사 지연 전략 사용
- 일각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통과 시도 가능성도 제기됨
7. 요약 정리
- BB법안 정의: 단일 대규모 재정 패키지 형태의 세제·복지·방위·국채 조정 법안
- 배경: 재선 트럼프 정권 후속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공화당 전략
- 절차: 5월 중순~말 하원 의결, 상원 심사 진행 중, 7월 4일 내 통과 목표
- 핵심 의제: 세금 연장·복지 축소·국채 상승·경계 강화·청정에너지 축소
- 논란: 재정 악화 우려, 민생 복지 영향, 정치적 내분 및 정당 간 충돌
- 진행 상황: 상원에서 험로 예상되며, 상·하원 재조정 및 조정 과정 거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