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 무역전쟁 2라운드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재개되며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상호관세 사례
1. 미국의 전방위 관세 정책
2025년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Section 232 조항을 통해 6월 3일부터 50%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4월 초 최고 145%까지 상승했으나, 5월 미중 간의 제네바 합의를 거쳐 6월 11일 미중 프레임워크 협상 이후 최종적으로 5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보복관세 및 대응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정책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급격히 인상했지만, 5월 12일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10%로 크게 낮추고 90일간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6월 11일 프레임워크 협약에 따라 1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북미 자유무역체제(USMCA)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특정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3월 4일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협상 지연과 반발로 인해 현재 발효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 권한에 대한 구두변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나, 현재 이 결정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stay)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 및 통상당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며 관세 조정 및 우호적 대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무역비용 증가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여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의 간접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
2025년 무역전쟁은 미중 간의 양자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지속적인 확대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각국은 국제 협력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